2021년 9급 국가직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현대 국제사회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개관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 준칙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영토·경계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직원·특권면제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국제기구의 법인격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고문방지협약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국제법 총론 · 조약과 헌법(국회동의)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환경·공역 · 국제공역·공동유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쟁해결 · 평화적 해결 수단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인권 · 난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일반적 예외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국가·승인 · 국가책임·행위귀속

<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보기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조약법 · VCLT 적용범위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대륙붕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외교사절의 직무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국제환경법 원칙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우주책임협약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권고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