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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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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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사회에는 국가 위에 서는 통일된 입법·사법·집행 기관이 없어, 대등한 주권국가들이 나란히 선 수평적·분권적 구조다.

2. 2번제2편 국가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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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 UN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에도,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는 예외로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3. 3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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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국가가 아니어도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은 가입할 수 있어, 홍콩·마카오·대만이 회원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 제1항).

4. 4번제2편 국가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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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 을의 국적국인 C국이 관할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고, 능동적 속인주의로는 가해자 갑의 국적국인 A국이 관할한다.

5. 5번제2편 국가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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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결정적 기일은 쟁점마다

6. 6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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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UN의 직원이 공무 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UN 직원이 공무 중 피해를 입으면 UN은 직무적 보호로, 직원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로 가해국에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ICJ 1949).

7. 7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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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ICJ는 UN이 국제공동체 대다수 국가가 만든 기구라 비회원국에도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 법인격을 가진다고 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ICJ 1949).

8. 8번제4편 개인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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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문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고문 피해자 개인도 직접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1항).

9. 9번제1편 국제법 총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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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경계 획정, 국제재판 관할 수락, 무기시설 통제·핵실험 사찰은 모두 국가가 스스로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10. 1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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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 생물자원

    중앙북극해 협정은 공해 수역에서 과학적 근거가 쌓일 때까지 상업 어업을 막는 어업 규제 조약이고, 주권 주장을 부인하거나 동결하는 조약이 아니다.

11. 11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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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섭 / 조정 / 중재

    당사자 간 해결은 교섭·협의, 제3자의 비사법적 해결은 주선·중개·심사·조정, 구속력 있는 사법적 해결은 중재·사법재판이다(국제연합 헌장 제33조 제1항).

12. 12번제4편 개인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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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를 빼면, 체약국은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13. 13번제7편 국제경제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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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영화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영화필름의 상영 쿼터(스크린쿼터)는 제4조가 따로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고,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목록에는 없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조, 제20조).

14. 14번제2편 국가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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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그 단체가 새 정부가 되거나 새 국가를 세우면 예외로 그 국가의 행위가 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15. 15번제1편 국제법 총론

    <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보기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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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ㅁ

    협약은 발효 후 당사국 사이에 맺은 조약(ㄷ)에만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협약 규칙을 따르기로 정한 조약(ㄹ·ㅁ)에는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16. 16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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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ICJ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 권원의 근거를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보았고, 인접성과 등거리선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다(북해대륙붕 사건, ICJ 1969).

17. 17번제2편 국가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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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외교관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 주차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제는 그 집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데 그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제1항, 제31조).

18. 18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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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산성비 같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협약이고, 오존층은 몬트리올의정서가, 차별화된 책임은 기후변화협약이 다룬다(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제2조).

19. 19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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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지구 표면 밖에서 우주물체끼리 손해를 주고받으면 가해 발사국은 자기나 자기 쪽 사람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책임이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3조).

20. 20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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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권한은 총회·안보리와 총회가 허가한 기관·전문기구에만 있고, 사무총장에게 요청 권한이 주어진 적은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