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정답: X

사인이라도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지휘·통제 아래에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

②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 단체의 행위

정답: X

공공당국이 없거나 기능하지 못해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하면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9조).

③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정답: X

국가기관이 아니어도 법으로 공권력 일부를 위임받아 그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출입국 업무를 맡은 항공사의 행위도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조).

④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 O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그 단체가 새 정부가 되거나 새 국가를 세우면 예외로 그 국가의 행위가 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