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지구 표면 밖에서 우주물체끼리 손해를 주고받으면 가해 발사국은 자기나 자기 쪽 사람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책임이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3조).

②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O

지표면·비행 중 항공기 손해의 절대책임도 피해국 쪽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가 났다고 발사국이 증명하면 그 한도에서 면제된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

③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발사국의 활동이 UN 헌장·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 손해가 났다면, 피해국 쪽 과실이 있어도 어떤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6조 제2항).

④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이 협약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는 국내적 구제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어, 외교 경로로 발사국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