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권고적 의견은 헌장에 따라 권한을 받은 UN 기관·전문기구만 요청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와 안보리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 제1항).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가 권한을 준 다른 UN 기관과 전문기구는 자기 활동범위 안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한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 제2항).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요청 권한은 총회·안보리와 총회가 허가한 기관·전문기구에만 있고, 사무총장에게 요청 권한이 주어진 적은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