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속지주의에 따라 개시국(주관적 속지주의)과 결과 발생국(객관적 속지주의)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자 국적국(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이므로 ‘능동적 속인주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③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주의에 따라 자국(C국)의 화폐 위조 등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O

효과이론에 따라 역외 행위의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관할권을 가지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