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속지주의는 행위자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영역에서 일어난 범죄를 관할하므로, 범죄를 시작한 나라와 결과가 생긴 나라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②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자 을의 국적국인 C국이 관할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고, 능동적 속인주의로는 가해자 갑의 국적국인 A국이 관할한다.

③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주의는 통화 위조처럼 국가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질러도 피해국이 관할하는 원칙이고, 형법도 외국인의 국외 통화범죄에 적용된다(형법 제5조 제4호).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O

효과이론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그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 관할권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미국 독점금지법 판례에서 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