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정답: X

협약상 난민은 박해를 피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어서,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실향민은 들어가지 않는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②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를 빼면, 체약국은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③ 난민지위협약상 난민 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박해의 공포는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로 전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두3930).

④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정답: X

난민 인정 여부는 각 체약국이 자국 절차로 판정하고, 우리나라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UNHCR은 감독·지원 기관이다(난민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