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정답: X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은 국경을 넘은 자를 전제하므로 국내적 실향민은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②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난민지위협약 제7조에 따라 체약국은 원칙적으로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③ 난민지위협약상 난민 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난민 신청자에게 박해 공포를 객관적 증거로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정답: X

난민 판정권은 체약국에 있으며 UNHCR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