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1국가직

조약법VCLT 적용범위

15.<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1 >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 보기2 >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국제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ㄷ

    정답: X

    적용되는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ㄷ, ㄹ

    정답: X

    적용되는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ㄴ, ㄷ, ㅂ

    정답: X

    적용되는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ㄷ, ㄹ, ㅁ

    정답: O

    ㄷ(1984년 당사국 A·B·C가 모두 협약 발효 후 체결)은 제4조상 적용되고, ㄹ·ㅁ은 조약 자체가 협약 적용을 규정하여 적용된다. ㄱ은 협약 발효(1980) 이전, ㄴ은 C가 아직 협약 당사국이 아닌 시점, ㅂ은 국제기구가 당사자여서 1969년 협약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ㄷ, ㄹ, ㅁ인 ④가 옳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