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ㄱ은 협약 발효(1980) 전 조약이고 ㄴ은 체결 때 C국에 협약이 발효하지 않았으므로 빠져야 하며, 합의로 협약을 적용한 ㄹ·ㅁ이 빠졌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②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ㄱ은 협약이 1980년 발효하기 전에 체결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져야 하고 ㅁ이 들어가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③ ㄴ, ㄷ, ㅂ

정답: X

ㄴ은 체결 당시 C국이 비준 전이고 ㅂ은 국제기구가 당사자여서 국가 간 조약만 다루는 이 협약의 대상이 아니며, ㄹ·ㅁ이 빠졌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4조).

④ ㄷ, ㄹ, ㅁ

정답: O

협약은 발효 후 당사국 사이에 맺은 조약(ㄷ)에만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협약 규칙을 따르기로 정한 조약(ㄹ·ㅁ)에는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