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특권·면제를 누리는 사람도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고,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제1항).

② 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정답: X

외교관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 주차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제는 그 집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데 그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제1항, 제31조).

③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정답: O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전문직업이나 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2조).

④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정답: O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알아내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공관의 직무이고, 불법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