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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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정답: X
상호원조·안전보장 조약은 동맹·군사협력처럼 국가 안보를 서로 돕는 조약이고, 해양경계·재판관할·사찰을 받아들이는 조약과는 다르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정답: X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은 UN 가입처럼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조약이고, 보기의 조약들은 국제기구 가입이 공통점이 아니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정답: O
경계 획정, 국제재판 관할 수락, 무기시설 통제·핵실험 사찰은 모두 국가가 스스로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X
재정적 부담 조약은 차관처럼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돈의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고, 보기의 공통점은 주권 행사의 제한이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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