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1년 국가직8.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개인·인권고문방지협약①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②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③고문방지협약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간에만 인정된다.④고문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정답·해설 보기← 7번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