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정답: O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자를 처벌하거나 기소를 위해 인도하도록 하므로(aut dedere aut judicare) 옳다.

②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O

협약 제4조에 따라 직접 고문한 자뿐 아니라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옳다.

③ 고문방지협약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정답: O

국가간 통보제도는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간에만 인정되므로 옳다.

④ 고문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협약 제22조에 따라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통보(조사 요청)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