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정답: O

관할 안에 고문 혐의자가 있는 당사국은 그를 다른 나라에 인도하지 않으면 자국의 기소 당국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②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O

고문을 직접 한 자뿐 아니라 고문에 공모·가담한 자도 처벌하고, 공무원이 교사·동의·묵인한 고통도 고문의 정의에 들어간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③ 고문방지협약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정답: O

국가 간 통보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제21조 선언을 한 당사국끼리만 할 수 있고, 선언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는 할 수 없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제1항).

④ 고문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고문 피해자 개인도 직접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