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X

국제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관할이므로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는 옳지 않다.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O

국제사회는 상위의 통일적 권력이 없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의 국제공동체이므로 옳다(정답).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정답: X

법실증주의는 국가 간 합의(국가의사)를 중시하므로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는 옳지 않다.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X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기관이며 법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