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X

국제재판소의 관할은 당사국이 동의해야 생기는 임의관할이 원칙이고, 선택조항 수락처럼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강제관할이 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O

국제사회에는 국가 위에 서는 통일된 입법·사법·집행 기관이 없어, 대등한 주권국가들이 나란히 선 수평적·분권적 구조다.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정답: X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의사, 곧 국가 간 합의(조약·관습)에서 국제법의 구속력을 찾고, 보편적 규범을 앞세우는 것은 자연법론이다.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X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정치적 기관이고, 국제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