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답: O

회원국은 생활수준 향상·인권 존중 등 제55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UN과 협력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조치하기로 약속했다(국제연합 헌장 제56조).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결권을 강제로 빼앗긴 인민은 헌장에 따라 지원을 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이를 돕는 것은 압제국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③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 UN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에도,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는 예외로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O

정부는 국가 성립 요건이지만 한 번 성립한 국가는 내전 등으로 정부가 기능하지 못해도 소멸하지 않아, 소말리아 같은 실패국가도 법주체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