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정답: O

1945년 트루먼 선언이 연안에 붙은 대륙붕의 자원에 대한 관할을 처음 주장했고, 이후 각국이 따라 하면서 대륙붕 법리가 발달했다.

②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정답: O

대륙붕을 다룬 첫 일반 다자조약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4개 협약 가운데 하나인 대륙붕협약이다.

③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정답: X

ICJ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 권원의 근거를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보았고, 인접성과 등거리선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다(북해대륙붕 사건, ICJ 1969).

④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 O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은 연안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를 내고, 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한 바깥한계가 최종적 구속력을 가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