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정답: O

대륙붕 법리는 1945년 트루먼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옳다.

②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정답: O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이므로 옳다.

③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정답: X

ICJ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핵심 개념으로 보았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 권고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