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정답: O

사람·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에 들고,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②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정답: O

미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일반적 예외 가운데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③ 영화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정답: X

영화필름의 상영 쿼터(스크린쿼터)는 제4조가 따로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고,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목록에는 없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조, 제20조).

④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정답: O

금이나 은의 수입·수출에 관한 조치는 공중도덕·교도소 노동 산품 등과 함께 일반적 예외에 들어 있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