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1년 국가직

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과 중재재판

11.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object Object]( ㉠ )ㆍ협의
[object Object]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 ㉡ )
사법적 해결( ㉢ )ㆍ사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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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조정 / 교섭 / 중재

    정답: X

    조정은 제3자가 사실을 조사해 해결안을 내는 비사법적 수단이라 ㉡에, 교섭은 당사자끼리 푸는 수단이라 ㉠에 들어가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33조 제1항).

  2. ② 교섭 / 중재 / 조정

    정답: X

    중재는 당사국이 고른 재판관이 법에 따라 구속력 있게 판정하는 사법적 해결이라 ㉢에, 조정은 비사법적 해결이라 ㉡에 들어가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33조 제1항).

  3. ③ 중재 / 조정 / 교섭

    정답: X

    당사자끼리 직접 하는 교섭이 ㉠, 해결안이 구속력 없는 조정이 ㉡,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는 중재가 ㉢이어서 세 칸이 모두 어긋난다(국제연합 헌장 제33조 제1항).

  4. ④ 교섭 / 조정 / 중재

    정답: O

    당사자 간 해결은 교섭·협의, 제3자의 비사법적 해결은 주선·중개·심사·조정, 구속력 있는 사법적 해결은 중재·사법재판이다(국제연합 헌장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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