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ICJ는 UN이 국제공동체 대다수 국가가 만든 기구라 비회원국에도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 법인격을 가진다고 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ICJ 1949).

②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정답: O

UN 옵저버 지위는 헌장에 규정이 없어 총회 결의로 부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하는 실무는 사무총장이 맡는다.

③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UN 헌장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면제라는 원칙만 두고 1946년 특권면제협약으로 구체화했듯, 설립조약의 원칙을 상세협정으로 채운다(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④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내법원에서의 재판권 면제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절차상 보호일 뿐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