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정답: O

남극조약은 기존 영유권 주장을 포기시키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조약 발효 중에는 새로운 영유권 주장이나 확대를 금지해 주권 분쟁을 동결했다(남극조약 제4조).

②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정답: O

달조약은 달과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고, 어느 국가도 주권 주장·점유 등으로 전유할 수 없게 했다(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제11조).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정답: O

국가관할권 밖의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어서, 어느 국가도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행사할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36조, 제137조 제1항).

④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 생물자원

정답: X

중앙북극해 협정은 공해 수역에서 과학적 근거가 쌓일 때까지 상업 어업을 막는 어업 규제 조약이고, 주권 주장을 부인하거나 동결하는 조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