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 관세지역(예: 홍콩·마카오·대만)도 WTO 회원국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갖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정답: O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국은 필요한 특권·면제를 부여하므로 옳다.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WTO 설립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협정 해석 채택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므로 옳다.

④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WTO는 GATT의 총의 관행을 이어받아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투표로 넘어간다. 다만 실제로는 총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 한 나라가 반대하면 결정이 막히는 구조가 되어 협상 정체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