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가 아니어도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은 가입할 수 있어, 홍콩·마카오·대만이 회원이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 제1항).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정답: O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와 그 직원·회원국 대표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준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8조).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WTO협정의 유권해석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만 채택할 수 있고, 회원국 4분의 3 다수로 결정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 제2항).

④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WTO는 GATT의 관행대로 먼저 총의로 결정하고, 총의가 안 되면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한 나라 한 표로 투표해 과반수로 정한다(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