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결정적 기일은 쟁점마다 따로 정할 수 있어, ICJ는 한 사건에서 섬 영유권과 해양경계에 서로 다른 기일을 적용했다(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사건, ICJ 2007).

②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정답: O

할양은 강화조약·매매·교환처럼 국가 간 합의로 영토주권을 넘기는 것이어서, 합의 없이 가져가는 정복·병합과 다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ICJ는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부족이 살던 땅은 무주지가 아니어서 선점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서사하라 사건 권고적 의견, ICJ 1975).

④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정답: O

가항하천은 탈베그 원칙에 따라 주된 항로(가장 깊은 수로)의 중간선을 국경으로 하고, 교량이 있으면 교량 중간을 따른다 — 공식 정답은 ① 하나라 지문의 「중간선」은 항로의 중간선으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