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의 직원은 임무 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정답: X

UN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UN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어떤 정부나 외부 당국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국제연합 헌장 제100조 제1항).

②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정답: X

1946년 협약은 UN 자체와 UN 직원의 특권·면제를 정하고, 전문기구 직원은 1947년 전문기구 특권면제협약이 따로 정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제3항).

③ UN의 직원이 공무 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UN 직원이 공무 중 피해를 입으면 UN은 직무적 보호로, 직원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로 가해국에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ICJ 1949).

④ 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국적과 관계없이 UN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UN의 직무적 보호이고, 외교적 보호는 직원의 국적국이 하는 것이어서 둘이 서로 바뀌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ICJ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