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동일 사건에서도 섬의 영유권과 해양경계 판단에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정답: O

할양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므로 옳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ICJ는 서사하라 권고에서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어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④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정답: O

탈베그 원칙에 따른 국경 하천의 국경선 설정에 관한 서술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