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켜져야 한다ㆍ국내법 원용 금지ㆍ불소급과 해석의 일반 규칙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외교관은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외교관의 신체·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체와 주거 침해를 포함’은 옳지 않다.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제21조에 따라 접수국은 파견국이 공관·관원을 위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45조에 따라 외교관계 단절·무력충돌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을 보호해야 하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27조(b)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유보되므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초안 제25조상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초안 제21조에 따라 UN헌장에 부합하는 적법한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옳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초안 제26조에 따라 강행규범 위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옳다.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동일 사건에서도 섬의 영유권과 해양경계 판단에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할양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므로 옳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ICJ는 서사하라 권고에서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어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탈베그 원칙에 따른 국경 하천의 국경선 설정에 관한 서술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