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협약 제3조에 따라 지구표면 이외(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 간 손해는 과실책임이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O

협약 제6조에 따라 피해국의 중대한 과실을 발사국이 입증하면 그 범위에서 절대책임이 면제되므로 옳다.

③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협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발사국의 활동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국 과실이 있더라도 완전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다.

④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협약 제11조에 따라 배상청구 이전에 국내적 구제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