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정답: X

외교보호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 상거주지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불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중요한 국제법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정답: O

국제법은 원래 국가 사이의 법이었지만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개인도 국제범죄의 책임 주체가 되었다. 국가 뒤에 숨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원칙 자체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ICC 규정으로 제도화됐다.

③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O

자진 외국국적 취득자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이중국적을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므로 옳다.

④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으나 조약으로 이를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