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동맹 구성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은 철폐된다.

정답: O

관세동맹은 구성영토 사이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와 제한적 상거래규정을 없애야 하고, 역외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제8항).

②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X

자유무역지역은 구성국마다 자기 관세를 유지하므로 각자의 종전 해당 관세보다 높아지면 안 되고, 「일반적 수준」 기준은 공동 관세를 정하는 관세동맹에 쓴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제5항).

③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이나 그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한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제7항).

④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답: O

중앙정부는 지역·지방정부가 GATT를 지키도록 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다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위반도 국가가 책임진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