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정답: X

해양법협약 제105조에 따라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압수는 재량(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관할권의 기초는 어디서 벌어졌는지(속지)와 누가 저질렀는지(속인)로 갈린다. 영미법계는 재판이 이뤄지는 곳에서 증거를 모으기 쉽다는 실용적 이유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속인주의는 중대 범죄 등에 보충적으로만 쓴다.

③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 O

보호주의는 자국 영토 내 효과·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대한민국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속인주의를 반영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