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정답: X

모든 국가는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5조).

②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영미법계는 범죄지 법원에서 증거를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반역 등 일부 범죄에만 보충적으로 쓴다.

③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 O

보호주의는 국가 안전·통화 같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미치는 관할이라, 결과가 영토 안에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형법 제5조).

④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형법은 국내에서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3조는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해 속인주의를 반영한다(형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