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0년 국가직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관할권·면제국가관할권①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②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③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④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