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정답: O

국내문제는 영토 안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아 국가가 자유롭게 정하는 사항이어서, 외교정책 선택 같은 대외 문제도 들어간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답: O

ICJ는 원조는 주는 나라가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한 것은 불간섭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③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정답: X

금지되는 간섭의 핵심은 강제이고, 강제 요소가 없는 권고·비판·설득은 국제법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④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정답: O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는 UN도 간섭할 수 없지만, 안보리가 제7장에 따라 취하는 강제조치는 예외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