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정답: O

국내문제는 영토 안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아 그 국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외교정책의 선택처럼 대외적 문제도 포함되고, 반대로 영토 안의 일이라도 인권처럼 국제법이 다루면 국내문제가 아니게 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답: O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경제원조 중단은 불간섭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옳다.

③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정답: X

금지되는 간섭은 강제적 요소를 요하므로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정답: O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라 본질상 국내관할 사항에는 UN도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