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0년 국가직5.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국가·승인국내문제 불간섭①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②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③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④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4번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