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0년 국가직

제3편 국제기구기타 주요기관·전문기구와 직원

6.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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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전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64조).

  2. ②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정답: X

    전문기구의 활동 분야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과 그 관련 분야이고, 군사는 들어가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57조 제1항).

  3. ③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제7조 제2항은 보조기관 설치 근거이고, 전문기구는 정부간 협정으로 따로 세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으로 UN과 관계를 맺는다(국제연합 헌장 제7조 제2항, 제57조, 제63조).

  4. ④ UN 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정답: X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를 위해 총회가 결의로 만든 보조기관이지, 전문기구가 아니다(국제연합 헌장 제13조 제1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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