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답: O

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구적·지역적 협력과 오염 피해의 신속한 통고를,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 간 협력을 규정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7조, 제198조).

②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정답: O

사전주의는 과학적 확실성이 없어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 미리 조치하라는 원칙으로, 독일 환경법의 「Vorsorgeprinzip」에서 나왔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은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한 이용, 세대 내의 「형평한 이용(equitable use)」,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다.

④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정답: O

IUCN은 국가·정부기관과 함께 NGO 등도 회원이 되는 혼합형 기구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을 펴내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