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2020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무해통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법과 국내법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승인 · 영토취득(선점·시효)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내문제 불간섭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전문기구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개인의 지위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법의 개념·역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제24조(지역협정)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범죄인인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분쟁해결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중재재판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UN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대응조치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항공법·영공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법 · 연안국 관할권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VCLT 총칙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판례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제인도법·전쟁포로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국제환경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