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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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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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통항만을 이유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도선·예인처럼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 제2항).

2. 2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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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행위가 국제적으로 위법한지는 국제법으로 정하므로, 같은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3조).

3. 3번제2편 국가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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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5조).

4. 4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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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선점과 시효 모두 국가가 영토로 삼으려는 의사를 갖고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권원이 생긴다.

5. 5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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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금지되는 간섭의 핵심은 강제이고, 강제 요소가 없는 권고·비판·설득은 국제법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니카라과 사건, ICJ 1986).

6. 6번제3편 국제기구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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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전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64조).

7. 7번제4편 개인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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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외교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이 하지만, 난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하는 나라가 난민의 국적국 아닌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조 제2항).

8. 8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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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각국의 국내법이고, 국가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아니다(국제사법 제1조).

9. 9번제7편 국제경제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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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구성국마다

10. 10번제4편 개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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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멕시코에서 납치해 온 피고인이라도 인도조약이 납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재판할 수 있다고 했다(알바레즈-마첸 사건, 1992).

11. 11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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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양허 정지 승인은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되는 역총의 방식이어서, 반대 총의가 없으면 승인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6항).

12. 12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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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에 맡기는 것은 판정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므로, 중재판정도 판결처럼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37조).

13. 13번제3편 국제기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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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리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42조).

14. 14번제2편 국가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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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습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에 지는 의무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관습법 위반에 맞서 조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제2항).

15. 15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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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교통 정보와 경보를 주려고 나눈 구역으로 영공주권과 관계없으며, 공해 상공에도 ICAO 지역협정에 따라 설정된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

16. 16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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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선박에는 민사 강제집행·나포를 못 하지만,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는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8조 제3항).

17. 17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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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약법협약이 서면이 아닌 합의에 적용되지 않을 뿐, 그 합의의 법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18. 18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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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ICJ는 미국의 「실효적 통제」가 증명되지 않아 콘트라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고, 일반적 통제는 ICTY 타디치 사건의 기준이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 니카라과 사건 ICJ 1986).

19. 19번제4편 개인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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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포로에게 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건축 노동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이 없는 것에 한하므로, 군사 목적 노동은 강제할 수 없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50조).

20. 2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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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은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한 이용, 세대 내의 「형평한 이용(equitable use)」,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