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정답: X

외교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이 하지만, 난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하는 나라가 난민의 국적국 아닌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조 제2항).

② 중요한 국제법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정답: O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국가 뒤에 숨지 못하고 직접 국제형사책임을 지며, ICC 규정이 이를 제도화했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③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O

예전에는 이중국적을 막으려 했지만, 지금은 자진해 외국 국적을 얻은 국민에게도 원래 국적을 유지해 주는 나라가 늘고 있다.

④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라 일반국제법상 집단추방 금지는 뚜렷하지 않고,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처럼 조약으로 금지하는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