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0년 국가직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국제법 총론국제법과 국내법①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②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③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④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