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답: X

국제법이 국제법 그대로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수용(편입)이고, 변형은 국내 입법으로 국내법으로 바꾼 뒤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②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위가 국제적으로 위법한지는 국제법으로 정하므로, 같은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3조).

③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정답: X

대법원은 국산 농산물을 쓰게 한 급식조례가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어서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했다(대판 2004추10).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답: X

PCIJ는 국제법과 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국가의 의사를 드러내는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독일인 이익 사건, PCIJ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