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답: X

국제법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수용’이며 ‘변형’은 국내법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②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책임 초안 제3조에 따라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법상 적법 결정에 영향받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③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정답: X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에서 해당 조례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므로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은 옳지 않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답: X

PCIJ는 국내법을 단순한 사실로 취급한다고 보았으므로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 확인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