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군·세관·경찰용 항공기처럼 국가 업무에 쓰는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

②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정답: X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교통 정보와 경보를 주려고 나눈 구역으로 영공주권과 관계없으며, 공해 상공에도 ICAO 지역협정에 따라 설정된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

③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접속수역 상공은 공해 상공이지만, 연안국은 영토로 들어오려는 항공기에 대해 접속수역의 선박처럼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목적의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방공식별구역은 일부 국가만 선포했고 범위·요구사항도 나라마다 달라,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춘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