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정답: X

WTO 분쟁해결절차처럼 특별법 체제가 따로 규칙을 두면 그 규칙이 우선하므로, 대응조치도 다자협약으로 제한될 수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5조, 제50조 제2항).

②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X

복구(보복)를 금지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는 대응조치로도 어길 수 없으므로, 인도주의 조약이 보호하는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1항).

③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정답: X

대응조치는 책임국을 상대로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부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제1항).

④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에 지는 의무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관습법 위반에 맞서 조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