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정답: X

대응조치는 다자협약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한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②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책임 초안 제50조에 따라 인도주의적 조약이 보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정답: X

대응조치는 위반국을 상대로만 취할 수 있고 제3국의 권리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위반국에 대한 조약법상 의무 등 다른 의무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