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정답: O

제3협약 제13조에 따라 포로는 폭행·협박·모욕·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하므로 옳다.

②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정답: O

제3협약 제14조에 따라 포로는 포로가 될 때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 행위능력을 보유하므로 옳다.

③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정답: O

전쟁포로는 범죄자가 아니라 적대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벌 집행 시설인 형무소에 가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포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로 열려 있다.

④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정답: X

제3협약 제50조에 따라 군사적 성질·목적을 가지는 노동은 포로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강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