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정답: O

포로는 언제나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폭행·협박·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며 이들에 대한 보복도 금지된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3조).

②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정답: O

포로는 붙잡혔을 때 가졌던 완전한 사법상 행위능력을 그대로 가지며, 억류국은 포로 상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4조).

③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정답: O

포로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하고, 포로 자신의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2조).

④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정답: X

포로에게 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건축 노동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이 없는 것에 한하므로, 군사 목적 노동은 강제할 수 없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