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정답: X

20세기 초까지 실증주의 학자들은 국가만 국제법 주체로 보았고, 국제기구와 개인은 제2차 세계대전 뒤에야 제한적 주체로 인정되었다.

②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정답: X

Jus gentium은 로마법에서 외국인과의 관계에 쓰던 만민법 개념이고, 오늘날에는 벤담이 만든 「international law」라는 말을 쓴다.

③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X

푸펜도르프는 자연법론자로 자연법만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고, 실정법만 구속력이 있다고 본 것은 빈커쇼크 같은 실정법론자다.

④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정답: O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각국의 국내법이고, 국가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아니다(국제사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