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협약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측량 활동 선박의 통항은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정답: O

협약 제17조에 따라 연안국·내륙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므로 옳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협약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안국은 안보에 필요한 경우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