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사·측량 활동은 무력 위협·무기 훈련·어로 등과 함께 협약이 유해한 통항으로 못 박은 열두 가지 활동에 들어간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조 제2항).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정답: O

무해통항권은 연안국 선박이든 바다가 없는 내륙국 선박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똑같이 누린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7조).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통항만을 이유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도선·예인처럼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 제2항).

④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무기 훈련 등 안보상 꼭 필요하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차별 없이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적절히 공표해야 효력이 생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