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시효는 타국 영토를 오래 평온하게 지배해 얻는 것이라, 원래 영유국이 항의하지 않고 묵인해야 완성된다.

②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정답: X

선점의 대상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무주지이고, 시효의 대상은 다른 나라의 영토여서 대상이 서로 바뀌었다.

③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정답: O

선점과 시효 모두 국가가 영토로 삼으려는 의사를 갖고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권원이 생긴다.

④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정답: X

선점은 한 번 발견하거나 깃발을 세운 것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권능을 계속적·평화적으로 보여 주는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완성된다(팔마스섬 사건, 1928년 상설중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