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답: O

회원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맡기고, 안보리가 회원국을 대신해 행동하는 데 동의했다(국제연합 헌장 제24조 제1항).

②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정답: O

안보리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만든 기관이므로 결의로 그 기관을 해체할 수도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29조).

③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X

안보리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42조).

④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정답: O

의제 채택·회의 정지·휴회 같은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 찬성으로 정하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