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X

중재재판에 맡기는 것은 판정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므로, 중재판정도 판결처럼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37조).

②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중재는 당사국이 재판관과 절차를 고르는 제도라 적용할 준칙도 합의로 정하며, 국제법 말고 국내법이나 형평을 준칙으로 삼을 수도 있다.

③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정답: O

당사국에 통고된 중재판정은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고 상소를 허용하지 않아,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81조).

④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정답: O

중재재판부가 권한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판정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사건이 ICJ에 제기된 예가 있다(스페인 국왕 중재판정 사건, ICJ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