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체결 당시 이미 있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일부만 떼어 살릴 수도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제44조 제5항).

②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정답: O

체결 뒤 새 강행규범이 생기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하고, 그 전에 이행으로 생긴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 제71조 제2항).

③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정답: O

외교·영사관계가 끊겼거나 처음부터 없어도 조약은 체결할 수 있고, 조약을 맺었다고 외교관계가 생기지도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4조).

④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조약법협약이 서면이 아닌 합의에 적용되지 않을 뿐, 그 합의의 법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