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미국 연방대법원은 멕시코에서 납치해 온 피고인이라도 인도조약이 납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재판할 수 있다고 했다(알바레즈-마첸 사건, 1992).

②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정답: O

범죄특정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로만 처벌하라는 원칙인데, EU 회원국끼리는 상호주의 통고로 다른 범죄 처벌에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유럽체포영장 기본결정, 2002).

③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집단살해·전쟁범죄·항공기 납치처럼 다자조약이 처벌·인도 의무를 지운 범죄는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7조, 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④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인도·송환할 수 없고, 사형·비인도적 대우가 예상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