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정답: O

보상과 양허 정지는 패소국이 합리적 기간 안에 권고·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잠정 조치이고, 완전한 이행이 가장 우선이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1항).

②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침해의 수준과 같아야 하며, 넘으면 중재로 다툴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4항, 제6항).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은 패소국이 스스로 원할 때만 하는 자발적 조치이고, 할 때는 최혜국대우 등 대상협정에 맞게 해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1항).

④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정답: X

양허 정지 승인은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되는 역총의 방식이어서, 반대 총의가 없으면 승인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