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X

ICJ는 미국의 「실효적 통제」가 증명되지 않아 콘트라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고, 일반적 통제는 ICTY 타디치 사건의 기준이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 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②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답: O

배상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을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35조, 제36조, 호르쥬 공장 사건 PCIJ 1928).

③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정답: O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 사정이 있는 동안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의무를 없애지 않아, 사정이 사라지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7조,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 ICJ 1997).

④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정답: O

혁명 직후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가 외국인을 억류·추방한 행위는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란에 귀속되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9조, 예거 사건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