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X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적 통제만으로는 콘트라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적 통제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답: O

국가책임의 배상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부담이 될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으로 갈음한다.

③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정답: O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 사정이 있는 동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할 뿐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그래서 사정이 사라지면 의무는 되살아나 이행해야 하고, 그 기간에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따로 남는다.

④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정답: O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국가행위로 인정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