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0년 국가직18.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국가·승인국가책임·판례①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②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③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④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