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X

영국 추밀원은 외국 정부선박을 그 나라 영토로 보는 치외법권설을 물리치고, 연안국 관할권이 미치되 면제로 행사를 자제할 뿐이라고 보았다(청치청 대 국왕 사건, 1939).

②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선박에는 민사 강제집행·나포를 못 하지만,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는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8조 제3항).

③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정답: X

EEZ에서 연안국의 관세 관할은 인공섬·시설에 한정되므로, ITLOS는 기니가 EEZ에 관세법을 적용해 선박을 나포한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 제2항, 사이가호 사건 ITLOS 1999).

④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정답: X

군함의 면제는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는 연안국의 조치와 퇴거 요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연안국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5조, 제30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