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X

치외법권설은 외국 선박을 그 나라 영토의 연장으로 보아 연안국 법이 아예 미치지 않는다는 낡은 이론이다. 이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그 설을 물리치고, 연안국의 관할권은 원래 미치되 면제로 행사가 자제될 뿐이라고 보았다.

②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28조에 따라 영해에 정박하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정답: X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ITLOS는 연안국이 EEZ 내 외국선박에 관세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정답: X

협약 제30조에 따라 군함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하면 연안국이 퇴거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어 그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