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 따라 군·세관·경찰용 항공기 등 국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②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정답: X

비행정보구역(FIR)은 영공주권과 무관하며 공해 상공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영공은 그 아래 수역의 지위를 따라간다. 접속수역 위 상공에서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위생이라는 같은 네 가지 목적의 규제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벗어난 일반적 관할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

④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국제관습법이 되려면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설정한 나라가 일부에 그치고 통보 요구의 범위와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반적 관행이라 할 수 없어, 관습법상의 제도로 굳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