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9조에 따라 접수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파견국은 통보를 받으면 그 자를 소환하거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하므로 옳다.

③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불만한 인물 선언은 접수국이 외교관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그 행사를 어렵게 만들면 실효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유를 설명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고, 대신 파견국이 그 사람을 소환하거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④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국은 부임 전은 물론 부임 후에도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므로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