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권ㆍ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O

특권·면제는 부임하려고 접수국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그 안에 있으면 외무부에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누린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9조 제1항).

②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ㆍ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정답: O

공관원이 사망해도 가족은 곧바로 특권·면제를 잃지 않고,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누린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9조 제3항).

③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임·귀임·귀국 길에 사증을 내준 제3국을 지나는 외교관에게 그 나라는 불가침과 통과·귀국에 필요한 면제를 주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1항).

④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제3국이 면제를 주는 것은 부임·귀임·귀국을 위해 지나가거나 머무는 경우이고, 휴가처럼 그 밖의 목적으로 머물면 줄 의무가 없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