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정답: X

문맥에는 전문·부속서와 체결 때의 당사자 합의·문서가 들어가고, 교섭 기록 같은 준비작업은 보충수단일 뿐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제32조).

②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국이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주려 했음이 증명되면 그 의미가 「부여된다」 — 고려할지 말지 고르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

③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국 사이의 후속 합의와 해석에 관한 합의를 보여 주는 후속 관행은 문맥과 함께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④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국 관계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법 규칙은 문맥과 함께 참작하는 일반 규칙의 요소이고, 보충수단은 준비작업·체결 사정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