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국제기구UN 개관

15.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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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4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정답: X

    회원국 제명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는 옳지 않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정답: X

    신탁통치이사회는 1994년 이후 활동이 정지되어 현재 매년 보고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절차사항의 의결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안보리가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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