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정답: X

제명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쓰인 적이 없고, 탈퇴는 조항이 없는데도 인도네시아가 1965년 탈퇴를 통고했다가 이듬해 돌아온 사례가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6조).

②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정답: X

마지막 신탁통치지역 팔라우가 독립한 뒤 신탁통치이사회는 1994년 11월부터 활동을 멈춰, 해마다 보고하는 일은 없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절차사항은 상임이사국 동의 없이 9개국 찬성으로 정하므로 거부권이 없고, 거부권은 그 밖의 실질사항에만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7조 제2항, 제3항).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로,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총회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